2021학년도 3월 고3 국어 비문학 정리

[5~10]
1문단
민법에서의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유언이나 계약
의사 표시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말, 글, 행동, 침묵 등이 포함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표시수령자(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가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표의자의 진위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해짐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 행위의 내용 확정/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여함


2문단
법률 행위의 해석에서
행위당시의 제반사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관습에 따른다.
하지만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행위과 관련된 규범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임의 규정을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신의 성실의 원칙(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는 원칙) 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3문단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1.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
표시행위에 얽메이지 않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것.

계약에서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가 있었어도, 표의자와 표의수령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표시행위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본다 -> 표의자의 진의대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

오표시 무해의 원칙(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해하지 않는다)이 적용된다.

유언자의 진의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를 밝히는 것도 자연적 해석이다


4문단
2. 규법적 해석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
표의자의 표시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짐

제반사정 고려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행위를 어떻게 이해앴어야 하는지르르 중시하여 법률 행위를 해석

예를들어 계약에서 표시 수령자는 계약서에 쓰여있는 주장을 하고, 표의자는 계약서랑 다른 주장을 하는데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위를 몰랐다 -> 그럼 표시 수령자 편을 들어준다

그런데 만약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지 않았을때,,
표시 수령자의 과실로 표의자의 진의를 몰랐을 때는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규범적 해석 결과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를 때는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도 있다. 이때 표의자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뭐라는거야


5문단
3. 보충적 해석
: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이후에 고려.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의 보충
모든 법률행위에서 가능하지만 주로 계약에서 행해짐

계약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계약할 때 알았더라면 어떻게 계약하였을 것인가에 대해서.

6문단
보충적 해석 예시[A]
개인병원 의사 갑과을이 서로의 병원을 교환하기로 계약함.
을이 교환 계약은 무효라 주장. 원래 자기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함
그러자 갑이 계약에서 지금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원래 을의 병원)이나 그 근처에서 개원하는 것은 금지라고 함

법원에서는 교환 계약의 기간을 안정해 둔 것이 문제라고 함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원래 병원으로 돌아가면 이는 전체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봄

법원에서는 만약 갑과 을이 교환 계약 한다음에 2,3년 후에 상대방이 원래 자기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 했으면 그 기간동안의 복귀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갑이 이김

5번 문제 ->1
2. 장단점 없음
3. 타당성 검토 안함
4. 사회에 미친 영향 서술 없음
5. 발전해온 과정 없음

6번 문제 ->5
1. 1문단. 의사 표시 필수다
2. 5문단
3. 1문단
4. 1문단
5. 3문단 끝.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의사를 해하지 않는다. -> 표의자의 의사가 더 중요

7번 문제 -> 5
1. 2문단
2. 2문단. 당사자기 법률 행위로 당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법률 행위ㅇ당시의 제반사정은 우선적으로 고려
3. 2문단 끝
4. 2문단
5. 2문단. 의사표시 없거나 불명확하면 관습에 따름

8번 문제 ->3
<보기>
가) 자두나무 판매하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실수로 앵두나무라고 씀
나) 판매자는 금 100g을 팔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100g에 해당하는 가격에 100돈(1돈 = 3.75g)을 판매한다고 함
판매자는 표의자, 구매자는 표시 수령자임
ㄱ : 자연적 해석 , ㄴ : 규범적 해석

1. 맞다. 2문단
2. 맞다
3.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4. 규범적 해석도 제반사정 고려해준다. 일반인이 했을 계약으로 생각한다. 근데C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사표시 취소 못한다.
5. D과실이 있어서 표의자 의견 들어줄 수 도 있다,

9번 문제 ->5
가: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의 보충

 

 

[10~21]
(가)
1문단
서구 철학 전통 : 지식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 된다

정통적인 인식론 :
명제P가 실제로 참이어야 되고, 인식주체가 명제를 믿고 있고 인식주체가 정당한 근거도 가져야 
인식주체는 명제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음
즉, 정당성, 참, 믿음 모두 가져야 함


2문단
게티어
: 사회적 분위기는 전통적 인식론이 주도하고 있었음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가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는 어렵다고 함
->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반론이 존재한다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 기준을 다시 만들려고 함
-> 이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주체에 내재하는가 아니면 외재적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됨


3문단
내재주의의 기본입장
: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간의 관게에 있다.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식주체의 다른믿음들이다
이때 인식주체의 믿음이 정단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화 요인에 대해 그가 사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외재주의의 기본입장
: 믿음의 정당화는 객돤적 근거가 필요하다
믿음들은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

어떤 외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도 한다


(나)
1문단
동양에서 인식론을 거론할 때 주자의 격물과 치지를 거론

격물은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 까지 사물의 이치인 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뜻

치지는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하여 앎의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앎이 있지 않음이 없어서 격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앎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봄
-> 유기철학의 전통적인 격물론

2문단
퇴계
: 주자의 입장을 계승
물격(물리(격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가 전부 파악된 경지)을 물에 격한 것으로 봄
-> 물을 인식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

리가 마음에 직접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고 해석 ...(1)
왜 이렇에 말했나면 사람들이 리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까봐
그리고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식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까봐
리자도

만년
물격은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
마음이 일방적으로 리를 획득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려고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 ..(.1)


3문단
리의 작용은 인식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
퇴계는 인식과정에서 인식줓체와 인식대상 모두에게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줌으로서 주자의 격물론으르 자신의 견해로 해석 발전

 

[30~34]
1문단
무선통신 기기인 휴대전화는 800MHz대역이나 2100MHz 대역 등과 같이 일정한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어 있다.
이중 일부를 특정 이동 통신 사업자가 할당받아 공급한다.

혼선이 없기 위해서는 다중접속 기술이 필요하다
다중 접속 기술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부호 분할 다중 접속 (CDMA)
: 확산코드를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식/ 
여러 송신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정보를 보내도 수신자는 자기에게 온 정보만 구별 할 수 있다.


2문단
부호 분할 다중 접속 (CDMA)의 방식 예시
정보: 1001 , 확산코드 100
XOR연산 수행 (비교대상이 같으면 0, 다르면 1)

1001의 1과 확산코드 100->011
1001의 0과 확산코드 100->100
이러한 방식으로 결과 -> 011 100 100 011 -> 이 번호가 송신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코드를 통해   수신 신호 원래 1001로 복원 가능

 011 100 100 011 -> 숫자 순서대로 앞에서 부터 y1y2y3y y4y5y6 y7y8y9 y10y11y12라 하고 
확산코드 100은 c1c2c3라 하자
y1+c1, y2+c2, y3+c3 같은 것을 반복함 -> 각 블록의 연산결과가 111이나 000이 됨
그래서 1001로 복원할 수 있음


3문단
2400MHz대역은 누구나 사용 가능. 이 대역으로 통신하는 블루투스 기기들은 자유롭게 통신하면서 혼선을 피해야 됨
그래서 주파수 도약 방식(FHSS) 사용함

블루투스하려면 통신하는 기기들이 페어링(블루투스 기기들 간의 무선통신을 위해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을 설정하는것) 되어 있어야 함

한쪽에서 송신 -> 검색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시 검색신호를 탐지하고 있고 검색신호에 응답함
응답한 기기들 중 원하는 기기 선택
-> 페어링 완료

기기들간의 통신이 이루어져도 블루투스기기들은 주변에서 보내오는 검색신호를 탐지하고 검색신호에 응답함


4문단
주파수 도약 방식(FHSS) 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2402MHz ~2480MHz까지의 주파수를 1MHz단위로 나눔 -> 79개의 채널 -> 이중 몇개를 선택
이때 채널을 선택하는 패턴을 확산패턴이라고 함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개의 주파수를 확산패턴에 따라 1초당 1600번 이동해가며 통신을 한다


5문단
천이레지스터1 -> 천이레지스터2 -> 천이레지스터3 -> 천이레지스터4 -> 출력
-> 지금은 비워져 있는 천이레지스터1 ->천이레지스터3과 천이레지스터4의 값을 XOR연산을 해서 채운다.
각각 초기값이 1 1 1 1 일때, 출력값은 1 1 1 1 0 0 0 1 0 0 1 1 0 1 ..... 

선택하려는 채널의 개수를 고려하여 풀력된 값들을 변환하면 다양한 확산패턴을 만들 수 있읆
블루투스 기기들이 동일한 확산패턴으로 통신해도 페어링 시간이 다를수 있으므로 혼선이 일어날 확률은 적음


1 1 1 1 ->1
0 1 1 1 ->1
0 0 1 1 ->1
0 0 0 1->1
1 0 0 0-> 0